[연구논문] SNS 규제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: 교육정책, 플랫폼 정책이 아닌, 세대 단위 취약성의 원인

워킹페이퍼 · SSRN · v6.11 / 2026.05.11

2024년 12월, 호주는 16세 미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. 몇 달 만에 미국 11개 주가 학교 내 SNS·휴대전화 제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. EU는 디지털서비스법(DSA)에서 27개 회원국 전체에 청소년 보호 의무를 확장했습니다.

규제의 흐름은 전 세계적이고, 초당파적이며,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

다만, 이 조치들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청소년 정신건강을 개선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. 어떤 나라도 인과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했습니다.

SSRN에 게재한 새 워킹페이퍼에서, 저는 지금 SNS 규제 논쟁이 가장 중요한 변수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. 그 변수는 플랫폼이 아닙니다. 교육과정입니다.

지배적인 서사 — 그리고 그것이 놓친 것

지금의 규제 흐름은 한 지점에서 출발합니다. 조나단 하이트의 The Anxious Generation(2024). 이 책은 십여 년의 우려를 하나의 강력한 서사로 정리했습니다 — 스마트폰과 SNS가 아동기를 “거대하게 재배선(rewiring)”하면서 청소년 정신질환의 유행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. 정책 입안자들은 여기서 진단과 처방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. SNS가 원인이라면, SNS를 제한하는 것이 치료입니다.

본 논문은 하이트의 상관관계 데이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. 청소년 정신건강이 지난 10년간 선진국 전반에서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. 시점은 스마트폰·SNS 보급과 일치합니다. 특정 사용 패턴은 부정적 결과와 연관됩니다.

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더 좁고 더 날카롭습니다: SNS는 근본 원인이 아니라, 이미 존재하던 구조적 취약성 위에서 작동하는 촉매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무엇이 무너진 것인가

이 구조적 취약성을 본 논문은 기준형성 능력(criteria-setting capacity)이라 부릅니다 — 외부 정보를 판단할 때 사용할 내부 평가 기준을 스스로 생성·선택·수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.

청소년이 “이 사람의 행동은 받아들일 만한가”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시다. 핵심 질문은 그가 답을 낼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. 그 답의 기준이 어디서 왔는가 입니다. 내부 기준이 형성된 사람에게는 그 기준이 자기 것이라 인식됩니다. 내부 기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준이 주변 피드백 환경 — 영상의 반응, 댓글, 좋아요 — 에서 반사돼 들어옵니다.

판단은 여전히 내려집니다. 다만 그 기준이 외부에서 공급된 것입니다.

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. 교육으로 길러집니다 — 특히 “정답은 무엇인가”가 아니라 “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, 왜 그 기준인가”를 묻도록 훈련시키는 과목들. 철학, 윤리, 논리, 도덕 추론.

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이 이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거나 주변부화했을 때, 한 세대 단위의 사람들에게서 외부 피드백을 평가할 내부 기준이 사라졌습니다. SNS는 — 좋아요, 팔로워, 조회수처럼 실시간 승인 지표를 제공하는 — 이 평가 진공을 채우는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됐습니다.

그러나 이것은 메커니즘이지 원인이 아닙니다. SNS를 제거해도 진공은 남아 있습니다.

11개국 비교

본 논문은 동아시아·북유럽·서유럽·앵글로권 4개 권역의 11개국을 분석합니다. 그리고 기준형성 교육(있음/없음) × 사회 압력(강함/약함)의 2×2 프레임을 도출합니다.

두 가지 실패 모드가 나타납니다:

부재(Absence). 기준형성 교육 자체가 사라졌고, 능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. 한국: 문제사용률 40.1%. 대만: 42.6%.

억압(Suppression). 교육은 있으나 사회적 압력이 내부 기준을 집단 승인 기준으로 기능적으로 대체. 일본·싱가포르.

기준형성 교육이 있고 사회 압력이 낮은 나라는 결과가 확연히 다릅니다: 네덜란드 5%, 독일 11.1%.

최악 부재군과 최고 교육+저압력군의 격차는 약 8배 입니다.

결론

어떤 나라도 SNS 규제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개선했다는 인과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했습니다. 본 논문은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, 교육 개혁이 빠진 규제 설계는 구조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.

규제는 보이는 증상을 다룹니다 — 강박적 스크롤, 피드에 흔들리는 기분, 비교 피로. 그리고 원인은 그대로 둡니다 — 내부 평가 기준의 부재.

자기 기준을 만들지 못하는 세대는 다른 거울을 찾을 것입니다.

SSRN 전문: https://papers.ssrn.com/sol3/papers.cfm?abstract_id=6745258

Jeong, Y. (2026). Is social media regulation asking the wrong question? Education policy, not platform policy, explains generational vulnerability. SSRN Working Paper.

CC BY-NC-ND 4.0. — Gungri Research Lab